27일부터 유류세 인하폭 확대…휘발유 7%→15%·경유 10%→15%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기름값 상승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2배 이상 확대한다. 요소와 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나프타 수출도 통제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중동 사태 이후 급등한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3월27일부터 5월31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인하율은 휘발유가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15%로 높아진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87원씩의 추가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확대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산업·물류에 필수적인 경유 가격 상승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박용 경유까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화물·버스 대상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비율도 4월까지 50%에서 70%로 한시적 상향하고 필요시 연장을 검토할 방침이다.

에너지 수급관리 강화와 범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전개한다. 자원위기 경보단계는 '경계' 격상을 검토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 합의에 따른 비축유 2246만 배럴 방출 이행을 준비하기로 했다.


현재 70% 대인 원전 가동률은 80% 이상으로 높이고, 석탄발전 상한 제약(80%) 해제, 석탄발전소(2기) 폐지 시기 연장 등도 추진한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확보한 원유 2400만 배럴 외에 추가적인 대체수입선 확보에 나선다. 카타르산 액화천연가스(LNG)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LNG 스와프' 등을 추진하고 LNG 발전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엄격 단속하고 민간은 자율 5부제 시행 및 지역별 인센티브를 추진한다. 대중교통 요금할인(모두의 카드) 검토와 공공·대기업 시차출퇴근, LNG발전 급증시간대인 오후 5시~8시 전기 사용 자제 등 캠페인도 확산한다.

아울러 석유류 사용 상위 50개 기업에 에너지절감계획 수립토록 하고목표달성 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융자 우선지원 등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중동 고의존 품목 수급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나프타는 27일 긴급수급조정조치(수출 통제 등)를 시행하고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 촉진 등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요소와 요소수는 유통시장 내 수급 안정을 위해 27일 매점매석 금지를 시행하고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취약 부문 지원은 확대한다. 현재 운영 중인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4조원+α' 확대한다. 산업은행이 5000억원, 기업은행이 5000억원, 수출입은행이 3조원씩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일시적 경영 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을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은 긴급경영안정보증 보증 비율을 85%에서 95%로 높인다.

영업용 화물차(심야)와 노선버스의 고속도로(도로공사 관리) 통행료는 1개월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