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다주택자 규제, 전세난 키워…무주택자 주거 안전망 지킬 것"

서울시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에 전·월세 매물이 줄어드는 등 임대차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내놨다.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중장기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비 금융 지원과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 등을 통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서울 중구 서울주택정책소통관에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 설명회를 열고 "다주택자 규제로 (매매시장에서) 단기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으나 5월 초중순까지 한시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5월9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을 마쳐야 한다. 토지거래허가 절차에 2~3주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4월 중순 이전에는 지자체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정부의 강력한 세금 규제에 서울은 이달 초부터 3주간 시세보다 10∼15% 이상 싼 매물이 증가한 반면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수급 불균형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신축 아파트가 많고 출퇴근이 편리한 지역 등 선호 지역은 전세 품귀에 이어 월세 매물도 사라지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 매물은 올해 1월1일 2만1364건에서 지난 25일 기준 1만5759건으로 26.3% 줄었다. 자치구별로는 구로(-52%), 동대문(-48.9%), 노원구(-46.1%) 순이다.


오세훈 시장은 "3년 전 전세 물량이 5만 건이었는데, 올해 초 전세 물량은 1만 8000건으로 3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며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서 촉발된 전·월세 물건 부족과 가격 급등으로 서울 주택시장이 연일 휘청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의 공공임대 비율은 10%에 불과해 프랑스 파리(18%)보다 낮다"며 "올해 3만 4000가구, 내년 6만 4000가구가 전세 계약 갱신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전셋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용 84㎡ 아파트 평균 전세 실거래가는 2024년 6억4000만원에서 올해 초 7억4000만원으로 2년 새 15.6% 상승했다"며 "민간 아파트 분양가도 3년간 76.6% 급등했고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무주택자 주거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내고 최대 20년간 잔금을 나눠 갚는 '바로내집' 제도를 연말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줄이기 위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일괄 시행하는 등 전·월세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매매 시장 변화가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중장기 정책 기반을 탄탄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