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2명 중 1명 세입자…'13만 공공주택' 짓는다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을 위한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하고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지급 후 최대 20년간 잔금을 상환할 수 있는 '바로내집'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의 다주택자 세금 압박에 전·월세 매물이 줄어드는 가운데 서울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넘어 내 집 마련에 나선 중장년층의 주거 안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민 2명 중 1명(53.4%)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다.


직장과 학교 문제, 20대 순 유입 증가 등으로 임차수요가 늘고 있으나 실거주 의무 강화,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전·월세 매물이 줄어 들고 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중장기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 금융지원 ▲전·월세 안심계약지원 ▲전·월세 시장 정밀관리 등 무주택자의 주거 이동을 지원한다.

시세 절반으로 분양, 임대료만 납부…금융지원 강화

먼저 장기안심전세 등 공급방식으로 공공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한다. 무주택 시민이 빠르게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바로내집'을 도입하고 2031년까지 65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바로내집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임대료만 납부하는 방식이다. 시세의 50% 수준으로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 6000가구와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상황하는 할부형 500가구로 구성된다. 할부형 바로내집은 올해 말 공급 예정이다.


준공 30년이 넘어 수선유지비 부담이 증가하는 3만3000가구의 노후 임대단지는 고밀개발을 통해 분양 세대를 추가한다. 가양9-1, 성산, 중계4 등 3개 단지를 재정비해 공공임대와 분양(토지임대부 4000가구 포함)을 합쳐 총 9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공실을 줄이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도 시행한다. 사전에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공공해 일괄 시행 후 선발된 예비입주자 대상으로 빈집 발생 시 즉시 입주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서울 253개 구역(31만가구) 정비사업에 대한 이주 시기를 관리해 전·월세 영향을 최소화한다. 기존 2000가구 초과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비사업 시기 조정을 1000가구 초과로 한시 확대하고 인접 자치구 상황도 연계·분석해 이주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를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에서 40%(최대 7000만원)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 청년·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250가구)과 등록임대 만료가구(250가구)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을 포함한 공공임대 거주자를 확대하고 최대 3억원을 최장 12년(금리 4.5%) 지원할 계획이다. 일시적 주거 불안정에 처한 무주택 임차인은 최대 3억원을 최대 3% 이자로 최장 2년간 한시 지원한다. 40~59세의 무주택 세대주는 최대 2억원을 금리 3.5%, 최장 4년간 지원한다.

무이자 대출 범위 보증금 30→40%…월세지원

중장년 월세 지원과 함께 저축상품을 결합한 자산형성 모델도 도입한다. 40~64세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1단계 안착 후 수혜자들이 2년간 매달 25만원씩 적금을 납부하면 서울시가 15만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 '목돈마련 매칭통장'을 운영한다. 2년 후 1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주거사다리다.

주택과 고시원 등에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을 주거형 오피스텔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금을 현재 12만원에서 2032년 20만원까지 단계별로 인상한다.

서울시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 변호사 등 전문가가 계약 전 깡통전세 여부와 계약서 특약사항 등을 사전 컨설팅하고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차 분쟁해결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담 인력을 확대해 분쟁 발생시 조정기간을 평균 60일에서 40일 이내로 줄인다.

매물 탐색이나 계약 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가 동행하는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도 현재 1인가구에서 무주택자 전체로 확대 운영한다. 지원 건수는 연 7000건에서 1만건으로 늘릴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은 단순 부동산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의 시작점으로 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 세대"이라며 "공공주택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주거비 지원과 신속한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