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 대신 증거로…코이카, 캄보디아에 'K과학수사' 이식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가 과학수사 기반을 마련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현지 치안 개선에 나선다. 캄보디아의 수사 패러다임을 기존 자백 중심에서 객관적 증거 기반으로 전환해 현지 범죄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31일 캄보디아 내무부와 '캄보디아 경찰 현장 감식 및 법과학 역량강화 사업' 착수를 위한 협의의사록(Record of Discussion, RD)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캄보디아 형사사법 체계를 기존 진술·자백 중심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 기반의 수사로 전환하는 데 목적을 둔다. ▲경찰과학연구소 신축 및 감정 기자재(유전자, 지문감식, 디지털 포렌식 등) 지원 ▲교수요원, 감정관 등 전문 인력 확충 ▲관련 법·제도 기반 구축 등이 추진된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1997년 재수교 이후 경제와 투자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왔다. 코이카는 경찰청 사이버수사 교육,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한 자금세탁 방지 역량 강화 등 치안 분야 ODA 사업을 지속해 왔다.

캄보디아는 연간 수십만명의 한국인이 방문하는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다. 과학수사 역량 강화는 현지 범죄 대응력을 높이고 재외국민과 관광객, 진출 기업의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코이카는 캄보디아 경찰청 내 설치된 '코리아 전담반'(Korea T/F)과 협력해 온라인 사기, 마약 밀매, 인신매매 등 초국가 조직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예방과 수사 공조가 한층 체계화될 전망이다.

김창룡 주캄보디아 대사는 "이번 사업은 과학수사 기반 구축을 통해 캄보디아 형사사법 체계 현대화를 지원하고 양국 간 치안 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문정 코이카 캄보디아 사무소장은 "단순 인프라 지원을 넘어 현지 인력 양성과 제도 정착을 통해 지속 가능한 법과학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동남아 지역 내 책임 있는 개발협력 파트너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