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새 공천관리위 출범, 절반이 법률가…"법적 분쟁 위험 대비"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경선 후보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잇따르는 가운데 새로 출범한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법적 분쟁 위험에 대비해 법률가를 대거 배치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겸 재보궐 공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며 "박덕흠 위원장, 정희용 부위원장, 서천호·이종욱·곽규택·이소희·최기식·함인경 위원"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재출범하게 됐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직을 내려놓으며 "저는 이것으로서 공관위원장 직무를 마치고 또 다른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국민의힘 공관위는 구성원 8명 중 4명이 법률가로 구성됐다. 원내 인사인 곽규택 위원은 검사 출신이며, 이소희 위원은 변호사다. 원외 인사인 함인경 위원은 법률사무소 더함 대표변호사이고, 최기식 위원은 검사 출신이다.

국민의힘 공관위가 이처럼 법률가 중심으로 공관위원을 구성한 것은 이 전 위원장이 단행한 지방선거 경선 관련 컷오프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당 차원에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공관위 구성원 중 법률가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해 "공관위가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공관위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이 법원에 제기한 대구시장 경선 관련 컷오프 가처분 신청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주 의원과 함께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반발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충청북도지사 경선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16일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컷오프된 이후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고, 해당 신청이 인용됐다. 김 지사는 국민의힘 충북지사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당의 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제기된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추가적인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장 경선 후보에서 컷오프된 이승현 인팩코리아 대표는 지난 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