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반복되는 디지털 규제 논의, 산업 피로도 높여"

반복되는 입법 논의와 정책 방향 변화가 산업 전반에 피로도를 누적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국내 디지털 산업과 규제 환경을 담은 '2025 인터넷산업규제 백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인기협은 백서를 통해 디지털 규제 논의가 반복되며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혁신 투자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신규 서비스 개발이나 사업 확장을 보수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규제 대응을 위한 법무 및 관리 인력 투입이 늘어나 연구개발(R&D)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국내 인터넷산업 매출액은 전년 대비 9% 증가한 718조8000억원으로 전체 산업 매출 증가율(5.2%)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고용 측면에서도 인터넷산업 종사자 수는 216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9.2% 늘어나 전체 산업 평균 증가율(1.1%)을 크게 웃돌았다.


백서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확대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서비스 확산이 맞물리면서 인터넷산업이 생산·유통·금융·콘텐츠 등 사회 전반을 잇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최근 국회에서 논의된 주요 법안이 규제 대상과 적용 방식, 제도 간 관계 구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산업규제 입법평가 결과 플랫폼과 데이터 등 복합적인 기술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입법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상거래법,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 등 주요 법률군에서 평가 대상 법안의 절반 이상이 저평가군에 해당하는 등 규제 설계 완성도가 낮았다.


인기협은 인터넷 산업이 다양한 참여 주체가 연결된 다층적 생태계인 만큼 규제의 영향이 특정 기업을 넘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규제는 세부 행위를 제약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원칙 중심의 규율 체계로 전환하고 입법 설계 단계부터 산업적 영향과 기술 변화를 사전에 검토하는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성호 회장은 "인터넷 산업은 매출과 고용 측면에서 경제의 중요한 성장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산업의 구조와 기술 변화 속도를 충분히 고려한 규제 체계를 통해 혁신과 시장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환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