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성남 청년배당 부활시킬 것"…만 24세에 연 100만원 지급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2023년 폐지된 성남시 청년배당의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예비후보는 만 24세 청년에 대한 연 100만원 지급 재개와 함께 지난 3년 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청년에 대한 미지급분 소급 지급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8일 유튜브 채널 김병욱TV를 통해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의 부활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청년배당은 2016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으로,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기계발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는 대표적 청년정책으로 평가받아왔다.


김 예비후보는 청년배당 재시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청년배당 조례를 신속히 다시 제정해 시행과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폐지로 지난 3년 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성남 청년들을 위한 구제 방안도 내놨다.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이들에게 지급되지 못한 청년기본소득 미지급분을 임기 내 순차적으로 소급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예비후보는 신상진 시정부의 청년배당 폐지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같은 국민의힘 소속 경기지역 기초단체장들도 재정 여력에 따라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유독 성남시만 이를 폐지해 전면 중단한 것은 결국 '이재명표 정책 지우기'에만 몰두한 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은 전국 최고 수준의 재정자립능력을 가진 도시인 만큼, 청년배당 폐지는 단순한 행정과 재정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청년의 기회를 빼앗고 성남의 미래를 짓밟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후보는 "청년배당의 부활은 단순한 복지정책을 넘어 잘못된 시정으로 무너진 청년들의 기회를 되돌리는 사회정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배당을 공약으로 제시한 김 예비후보는 향후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과 교통, 교육, 복지 등 성남시민의 주요 관심사에 관해 다른 정책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