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소식] "송·변전망 확충에 국가 재정 투입해야"

광주상공회의소가 10일 국가기간 전력망 병목 해소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송·변전망 확충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 필요성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국무총리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최근 전력 정책의 핵심 과제가 전력 생산 확대보다 전력을 필요한 곳에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송·변전망 확충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력 수요 증가와 재생에너지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송·변전망 부족과 건설 지연이 국가 전력 시스템의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상의는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한 호남권은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의 핵심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계통 포화와 송전망 부족으로 발전 출력 제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반대로 수도권에서는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력 공급 시기를 맞추지 못해 산업 투자 지연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공기업 중심의 전력망 투자 구조를 꼽았다.


광주상의는 "현재 송·변전망 확충 투자는 사실상 한국전력공사가 담당하고 있으나, 한전의 누적 부채 부담으로 인해 공기업 단독으로는 대규모 전력망 투자를 지속적으로 감당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주요 선진국들은 전력망을 국가 전략 인프라로 인식하고 정부 재정과 제도를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전력망은 단순한 전력 설비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지탱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라며 "전력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공급될 수 있는 전력망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과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