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속도 빨라진다"…복지부, 입양절차 대거 개선

향후 입양 절차가 대거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2차 입양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7월 공적 입양체계로 개편 이후 지연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와 개선방안과 운영 상황을 점검·논의했다.


가정위탁아동과 위탁부모 결연을 우선 심의하기로 했다. 또 보호조치 순서로 심의에 상정되던 것을 시설아동 등 아동 상황을 우선 고려해 상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입양 신청을 기존 등기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변경 ▲예비양부모 기본교육 확대 ▲가정환경조사 인력 확충 ▲분과위원회 운영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입양절차 진행상황을 문의 시 안내에서 온라인 상시 확인 등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입양 절차에 대해 여러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아동의 권익이 보호되는 가운데 적기에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석 위원들도 "행정절차로 인해 입양이 지연돼서는 안 되며 아동과 빠른 애착관계 형성을 위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 신중한 절차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