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지적한 '20억 로또분양'…분상제 개선 논의 급물살

#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해 최근 분양한 서울 서초구 '오티에르 반포'는 1순위 해당지역 청약에서 평균 7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59㎡B 타입은 15가구에 1만7713건의 청약이 몰렸다. 1180.8대 1의 경쟁률이다. 전용 84㎡ 분양가는 27억5650만원으로 인근 신축 '메이플자이'의 동일 면적 시세(50억원대)보다 20억원 이상 낮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 등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시세와 큰 차이를 보이며 '로또 청약'이 심화되자 대통령도 지적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드 서초(신동아 1·2차 재건축) 전용 59㎡C형 당첨 가점에서 84점 만점이 나왔다. 올해 첫 청약 만점이 나온 사례이자 지난해 9월 송파구 잠실 르엘 이후 약 7개월 만의 기록이다.


청약 가점 만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 가입자를 포함해 최소 7인 가구가 15년 넘게 무주택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아크로 드 서초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59㎡A형의 최저 가점은 74점로 5인 가족(부양가족 4명)이 15년 이상 무주택과 통장 가입 기간을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1~2명을 둔 30~40대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이 64~69점인 것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점수다.


아크로 드 서초 청약 당첨자는 17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해당 단지는 지난 1일 1순위 청약에서 30가구 모집에 3만2973명이 신청해 평균 109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 민간분양 아파트 중 역대 최고 경쟁률이다.

아크로 드 서초가 위치한 서초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전용 59㎡C의 최고 분양가가 17억9340만원이다. 인근 서초 그랑자이 전용 59㎡는 지난 1월 35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로또 분양 현상에 대해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으로 지목, 13년 만에 주택채권입찰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채권입찰제, 당첨자 시세차익 공공 재원으로 환수

정치권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채권 매입(입찰)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추진했다. 주택채권입찰제는 1983년 5월 청약 과열과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시세차익 독점 논란으로 처음 도입됐다.

1998년 외환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며 채권입찰제 제도가 폐지됐다. 2006년 판교신도시 분양가와 채권 손실액을 합한 금액이 시세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하자 정부가 다시 채권입찰제를 꺼냈고 주택경기 침체 시기인 2013년 폐지했다.

최근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민영아파트 청약자를 대상으로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채권입찰제를 도입하면 시세차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해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청약자는 이자율이 연 1%대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채권입찰제 도입 시 로또분양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면서도 청약통장의 매력이 사라지면서 이탈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채권입찰제가 로또 청약을 막는 효과는 있겠지만 시세차익을 정부가 환수한다는 논란이 예상된다"며 "궁극적으로 분상제 지역을 확대하고 현금부자만이 청약에 참여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