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 공공기여 청년주택 60호 적정"

김해시는 15일 부원 스마트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60호 공급이 적정한 공공기여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업은 김해시청역 역세권 일대 미개발 구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시는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계획적 개발을 추진 중이다. 사업은 올해 12월 완료를 목표로 하며 주택건설은 하반기 인허가 후 착공 예정이다.

시는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통해 약 220억원 규모 공공기여를 받는 대신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 60호를 기부채납 받기로 했다. 해당 주택은 청년 30호(36㎡), 신혼부부 30호(82㎡) 규모로 2029년 공급될 예정이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되며 행복주택 수준의 공공임대로 운영된다. 시는 역세권 입지를 활용해 청년층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시의회 등에서는 공공기여 산정 기준을 일반분양가로 적용한 점과 공급 물량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구도심 내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 더 많은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양가 기준 산정이 적정하며 공공시설 설치 비용을 포함한 합리적 기준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수요자 선호가 높은 역세권 공급이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향후 역세권 중심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확대하는 한편 구도심 분산형 주거지원 정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