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동정책에 5년간 1.8조 투입…맞벌이 돌봄 공백 메운다

맞벌이 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인프라 확충과 인력 양성을 병행하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아이 함께 키우는 도시'를 목표로 돌봄 사각지대를 촘촘히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서울아이 동행 UP 프로젝트'에 5년 동안 1조8796억원을 투입한다. 돌봄·교육·건강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정책의 접근성과 질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중구 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시내 두 집 중 한 집은 맞벌이고 새벽·야간에 일하는 비정형 노동자가 늘면서 돌봄의 사각지대는 더 넓어졌다"며 "방학에는 밥 주는 학원을 찾아 헤매는 부모님들의 절박함은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를 넘어 건강과 학습까지 책임지는 질 높은 공공 돌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 비율은 44%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추가 출산 계획이 없다고 밝힌 유자녀 가구의 1순위 이유는 '양육비 부담'으로 조사됐다. 이에 단순 돌봄이 아니라 건강·학습·정서 발달을 지원하는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시는 지역아동센터·키움센터 등 돌봄 시설을 대폭 늘리고 방학 점심캠프와 하원 전담 돌봄 등 시간대별 공백을 보완한다. 아이돌봄사와 전담 인력을 확충해 서비스 질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을 초등 저학년까지 확대하고 무료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을 모든 지역아동센터로 넓힌다.


오 시장은 이전 대책과 이번 프로젝트의 차별점으로 대상의 확대를 꼽았다. 오 시장은 "그동안 잘 챙겨온 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인원 수를 더 늘리는 것"이라며 "아침돌봄 등 틈새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키즈카페와 같은 돌봄시설을 확충하는데 여기에 서울런이 연계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아동센터·키움센터 확대…서울런 전면 연계

지역아동센터는 기존 419개소에서 2030년 450개소까지 확충하고 권역별 허브 역할을 할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4개소를 새롭게 설치·운영한다. 용산·서대문·마포·성동·중구 등 행정동 수 대비 센터 수가 50% 미만인 자치구에 우선 확충한다.

초등돌봄시설인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자치구·민간이 운영하는 돌봄시설까지 통합·연계해 '우리동네 키움플러스+'라는 방과 후 돌봄 통합 브랜드로 확대한다. 2030년까지 서울 전역에 총 404개소를 세운다.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을 우선 활용하고 개발사업과 연계한 기부채납으로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렴한 가격의 '서울형 키즈카페'는 내년 말까지 총 404개소로 늘리고 돌봄 거점으로 진화한다. 올 하반기부터 평일 중 초등학교 저학년이 하교하는 시간대와 겹치는 회차(13시~15시20분)를 '돌봄 특별회차'로 지정한다. 시립시설(5개소)의 놀이돌봄 정원도 이용정원의 10%에서 20%까지 상향한다.

경계선 지능 아동(느린 학습자)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돌봄시설에서 학습부진 등 이상징후가 관찰되면 교육청·활짝센터와 연계해 전문검사를 진행,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급식 환경도 상향한다.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에서도 고품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9000원(키움센터), 9500원(지역아동센터)이었던 급식 단가를 1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업 등과 협력해 제철 과일 간식도 정례 제공한다. 아동 비만 예방 센터를 2030년 650개소까지 확대한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아이들의 숫자는 1만8000명 수준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올해 여름방학부터 4000명을 늘려 2030년 3만3000명까지 현재보다 약 30%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돌봄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과제로 지목된다. 마 실장은 "이번 추경에 돌봄인력 추가배치 계획이 반영됐다"며 "돌봄사가 정성스럽고 안전하게 돌봐줄 수 있는지,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인지가 중요하다. 인적성 검사 등을 강화하고 선발된 인력은 종사자 처우 개선도 확실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