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가족, 국적 쇼핑 '체리피커'"…한은 총재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신 후보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의 반대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재경위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신현송 후보가 중요 쟁점에 관해 우리 인사청문회를 기망했기 때문에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신 후보의 가족이 체리피커(유리한 혜택만 골라 챙기는 사람) 국적 쇼핑을 한 것은 다분히 고의적"이라며 "후보의 직계가족 모두가 한국 국적을 이탈했고 병역 의무가 있는 아들은 2012년에 국적상실신고를 정확하게 해서 병역 의무도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유독 장녀는 아들이 국적상실신고를 한 이후에도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고의적으로 2022년에 한국 여권 재발급을 받았고 심지어 사용까지 했다"고 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신 후보의 장녀는 1999년 영국 국적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했으나 이를 신고해야 하는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여권은 국적법에 따른 국적 상실 신고와 함께 효력이 없어지지만 신 후보의 장녀는 2022년 11월 한국 여권을 불법으로 재발급받았다. 유효 기간이 2027년 11월까지로 아직 사용할 수 있다.


이는 현행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다. 여권법 제24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 후보는 세계적 석학"이라며 "한은 총재가 아니라면 연봉을 10억원씩 받을 분이 다 포기하고 오신 것이니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미국에서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성인이 된 딸의 국적 문제를 연좌제처럼 후보자의 도덕성으로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들이 있으므로 간사들 간에 충분히 협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야권은 신 후보의 낙마 이유가 충분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신 후보의 청문보고서 채택 법정기한은 오는 23일까지다. 해당 일정 이후 대통령은 10일 내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이 만료되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