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 재차 요구…정청래 "국회서 신속 처리"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거듭 요청한 데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2일 경남 통영시 욕지도행 여객선에서 열린 '선상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거듭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국회의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이기도 한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직접 이를 언급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도 강 비서실장을 통해 국회에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 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상시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약 9년 8개월째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정 대표는 "역시 이 대통령이구나, 과연 이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제도는 있지만 약 10년 정도 실제 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핵심 기관"이라며 "그러다 보니 지난 10년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임명을) 못 하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2016년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이후 10년 가까이 이 특별감찰관이 없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3년 내내 없었다"고도 했다.

또 "만약 특별감찰관이 용산 대통령실 옆에서 눈을 부릅뜨고 감시했더라면 윤석열도 김건희도 그렇게 막무가내로 국정농단을 하지 못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두겠다고 국회에 거듭 요청한 만큼 국회는 이 부분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와 관련해 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나머지 1명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단 여야 간에 임명절차 추진이 합의된 만큼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하기로 했다"며 "한 명은 지금 논의 중인데,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 의뢰를 받아 여야가 같이 추천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