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아동자립펀드"…민주당, 200개 지방선거 공약 발표[Q&A]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메가특구 지정과 기후보험 도입,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등 200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란 슬로건 아래 5대 비전·15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 박상혁 사회수석부의장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지방선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체 공약의 큰 틀을 먼저 제시하고 세부 공약은 추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우리 당의 슬로건은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라며 "중앙정부가 국가 정상화와 경제 대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해야만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와 경제 대도약이라는 큰 틀을 바꿔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공약의 핵심 기조로 조속한 국가 정상화를 토대로 미래 경제 대도약과 '5극3특' 지방주도 성장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5대 비전으로는 ▲지방주도 성장·국가균형발전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성장·경제 대도약 ▲기회보장·국민성공 ▲민생안정·공정사회 ▲국가 정상화·국민주권 회복을 내세웠다.

지방주도 성장·국가균형발전 분야에는 수도권 1극 중심 성장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5극3특 행정통합과 초광역 연합의 지속 추진, 지방분권 확대, 핵심 산업의 지방 배치, 교통·의료·문화 등 생활 기반시설 확충이 담겼다. AI 등 신산업 성장·경제 대도약 분야에는 AI·바이오·문화·방산·에너지·첨단제조 등 전략 산업 육성과 과학기술·금융·재정·행정·외교 전반의 개선,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산업 전환 과제가 포함됐다.


기회보장·국민성공 비전에는 청년 등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 확대, 가계의 교통·교육·문화·건강 비용 부담 경감, 벤처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가 담겼다. 민생안정·공정사회 분야에는 청년·어르신·농어업인·문화예술인·전문체육인 등에 대한 안정적 생활 지원과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구축, 저출생·고령화 대응, 노동권·장애인 기본권·일생활양립권 보장이 포함됐다. 국가 정상화·국민주권 회복 분야에는 내란 극복과 법조권력기관 개혁, 직접민주주의 강화, 재난 대응과 국민 안전 강화, 남북관계 개선 및 실용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가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5대 비전과 별도로 주요 공약 5개도 함께 소개했다. ▲메가특구 지정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기후보험 도입 ▲햇빛소득마을 확대 ▲지원주택 확대가 핵심이다.

유 수석부의장은 메가특구 지정 공약과 관련해 "광역·초광역 단위의 전략산업 중심 메가특구를 지정하는 공약으로 5극3특 정책과 연계해 지역 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혁신적 규제 특례와 지방정부 및 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 신속한 특구 지정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현재 취약계층 아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디딤씨앗통장을 확대·전환해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유 수석부의장은 "정부가 자녀 출생부터 펀드에 가입시키고 일정 금액을 정기 입금하고 부모의 매칭 입금도 허용해 성인이 될 때까지 적립해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적립된 금액은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 인출토록 하고 교육이나 창업 등에서 사용하도록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후보험에 대해 박 수석부의장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과 피해에 대비해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보험 제도"라며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가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손해사정 없이 즉시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공공건설 일용직 근로자 ▲일정 연령 이상 고령자 등으로 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햇빛소득마을 정책은 주민 협동조합이 공공부지나 마을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수익을 마을 복지나 햇빛연금 등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박 수석부의장은 "이미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현장에서 만족도가 높고 여러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 중"이라며 "민주당이 집권하는 지방정부 중심으로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공약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지원주택 확대 공약도 내놨다. 박 수석부의장은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도달한 만큼 어르신이나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의 주거 공간과 의료·돌봄·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거 유형"이라며 "현재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주택 거주 자격을 대다수 중산층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회견 말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지방정부 수장과 대통령의 임기가 거의 같다"며 "말로만 했던 지역균형발전은 이제 충분하고 진짜 실행하고 실질적으로 성장의 동력을 지방에서 끌어내야 한다는 목표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마음이 돼 수도권 과밀은 조금씩 해소하고 태어나고 성장하고 부모와 친구가 있는 곳에서 일자리와 문화, 노후가 함께 보장되는 지방으로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래는 질의응답 주요 내용.

- 메가특구는 대상 산업이나 지역이 이미 정해진 것인가.
▶한정애 "5극3특 사업을 디자인하면서 서남권은 어떤 산업, 대경권은 어떤 산업, 예를 들어 대구는 로봇산업 클러스터라는 식으로 이미 배분된 것이 있다. 다만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고 거점 산업으로 성장하려면 다양한 규제 합리화 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 지역 자체도 아주 작은 단위가 아니라 광역단위 또는 초광역단위로 테스트베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장이 누가 되느냐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유동수 "5극3특과 연계해 초광역단위 핵심 전략산업 중심으로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여기에 대해 규제특례, 정책지원, 제도 정비를 할 예정이다. 이미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준비된 규제는 바로 적용하고 기업 요청 시 규제를 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프리존도 조성할 예정이다."

- 화이트존 구상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관련 구상과 비슷한 것 아닌가.
▶유동수 "오 시장 공약이라기보다 지방에서도 지방거점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이 산업을 육성하고 주요 기업을 키우려 할 때 규제를 프리하게 적용해 집중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안이다."

- 기존 규제프리존·특구 정책과 이번 메가특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유동수 "지금까지는 규제 샌드박스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고자 했는데 30%밖에 법제화되지 못했다. 이번에는 그 한계를 넘어서 보자는 것이다. 지역 맞춤형 지원, 지방정부 위주의 성장엔진 확보, 규제특례와 함께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 등 7대 분야 중심의 전폭적 지원이 따라간다. 여기에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이 다르다."

-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정부가 얼마를 지원하나.
▶유동수 "현재 디딤씨앗통장은 부모가 5만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는 구조인데 이를 좀 더 확대하는 제도다. 지금은 보호아동, 한부모가정, 장애아동 등 제한된 대상에 지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더 확대할 예정이다."

▶한정애 "지금은 반드시 매칭이 있어야만 적립되는 구조다. 그런데 어려운 가정은 부모가 낼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져도 실제로는 불용되고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저희가 이번에 계획하는 것은 매칭이 없어도 국가가 아이별 자립펀드 계좌를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차상위계층 아동까지는 부모가 매칭하지 않아도 매달 10만원씩 적립시키겠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성장 규모에 따라 더 확대될 수 있고 언젠가는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