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본회의서 비쟁점법안 처리…"車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합의를 마친 비쟁점 민생·국정과제 법안들을 처리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 약 30건에 더해 70건을 추가로 처리해 100건 이상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 지난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의가 길어지면서 처리가 미뤄졌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견이 없는 법안은 최대한 통과시키기로 협의한 상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100건 이상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여야 간 어떤 법안을 처리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도 "(여야가) 국정과제 법안과 민생법안은 적극적으로 협의해 최대한 많이 처리하기로 논의했다"고 했다.

이번 본회의에는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근거를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자동차 안전기준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포함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천재지변 외에도 경영상 큰 손실이 발생할 경우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업체가 세무조사 일정을 미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자동차 안전기준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포함하도록 했다. 최근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한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인사 안건도 상정된다.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8명 인사 안건이 포함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3명을 추천하고 국회의장과 비교섭단체도 각각 비상임위원 1명씩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