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 쿠팡 차별적 조치 중단 요구에…"적법절차 따라 이뤄져"

외교부가 미국 공화당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 중단 요구에 대해 조사와 조치는 국적과 무관한 '비차별 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 공화당 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요구한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 중단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미 정상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합의한 대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쿠팡도 이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어 "쿠팡에 대한 조사나 조치는 우리 국내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국적과 무관하게 비차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미 의회에 지속 설명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 기본 입장을 지속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각) 미 공화당 하원의원 모임 공화당연구위원회(RSC)는 소속 의원 54명 명의로 강 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미국 기업 대상 규제를 '차별적 조치'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애플·구글·메타와 함께 쿠팡을 특정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범정부적 공세를 벌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