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왜 외국군 없으면 어렵다고 걱정하나"…검찰 포상 확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자체 군사력이 세계 5위 수준이라면서 '자주국방 강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왜 자꾸 우리가 무슨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다"며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이고 연간 국방비 지출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보다 1.4배 크다"고 했다.


그는 "훈련도 잘 돼 있고 사기도 높고 경제력도 비교가 안 되고 방위산업은 수출만 세계 4위로 뛰어올랐다"며 "이런 객관적인 상황들을 국민한테 많이 알려주라고"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을 하나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라며 "우리가 한때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정말 뛰어난 노력으로 역량으로 지금은 아니지 않나"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충분히 우리가 역량이 된다는 점 현재 상태도 충분하다는 점 앞으로는 국방비 지출도 늘릴 것이고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점들을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작전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짜고 할 준비를 충분히 해놔야 한다"며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전술 전략도 그렇고 다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그런 차원에서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여러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체계도 다 갖추고 있다"고 했다.

전작권은 한반도 전쟁 발발시 군 작전을 통제하는 권한이다. 한국전쟁 이후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하던 전작권은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이후 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갔다.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한국군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전환된 바 있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평가와 검증을 거치는데,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업무 성과 홍보와 포상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경찰과 검찰이 많은 업무 성과를 내는 것 같다"며 "성과 홍보를 열심히 하라"고 했다. 법무부를 향해선 "포상도 많이 하시라"며 "원죄와 업보도 있지만 풀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