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성남 재건축 물량 제한 풀겠다…'힘 있는 시장'만 가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경기 성남의 노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분당 재건축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물량 제한에 막힌 상황을 "현 시정의 행정적 무능"이라고 비판하며 물량 제한 전면 해제와 광역 이주 마스터플랜 수립, 2040년까지 3조원 규모의 지원 재원 마련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29일 오후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은 단순히 아파트를 새로 짓는 사업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성남의 도시 경쟁력을 다시 세우기 위해 단 한 순간도 늦출 수 없는 생존의 문제이자 필수 과제"라며 "이주 걱정 없이 내 집이 새집이 되는 강한 성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선 첫 번째 공약으로 재건축 물량 제한 전면 해제를 내걸었다. 그는 "신상진 시장은 윤석열 정부 2년 반과 본인 집권 4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며 "이주계획 수립과 이주단지 확보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고 국토부를 설득하는 논리마저 준비하지 못해 물량 확보 실패를 자초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량 제한을 과연 누가 해제할 수 있겠느냐"며 "오직 정부와 핫라인을 구성해 언제든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예산과 행정 지원을 단숨에 이끌어낼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출신 시장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단지에서 공공기여금 산출 문제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구조적 오류를 시정하고 공공기여율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 주민 여러분의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확실하게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재건축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성남시 전역을 포괄하는 광역 이주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순차로 진행하는 분당의 이주대책과 성남시 전역을 포괄하는 광역 이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며 "이를 통해 이주단지로 인한 재건축이 지연되지 않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주단지로 인해 물량 제한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2040년까지 총 3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학교, 도로, 상하수도, 도서관, 주차장, 공원,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확충에 2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기반시설에 2조원을 지원해 주민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1조원은 이주비 대출 이자, 세입자 주거 안정,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등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업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자신의 국회와 중앙정부 경험도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며 실력을 입증했다"며 "또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며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을 검증받았다"고 했다.

김 후보는 당선 즉시 시장 직속 전문가 그룹을 꾸리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 모든 사항은 사람이 한다"며 "제가 당선된다면 동시에 정비사업 전문가,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시장이 직접 챙겨 말뿐이 아닌 신속한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