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전기료 부담 완화 필요"…한전에 제도개선 건의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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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전기요금 개편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정부와 한국전력에 공식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한국전력공사와 '중소기업 상생협력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따른 현장 영향을 점검했다.
이날 협의회는 중기중앙회와 한국전력이 중소기업계 현안을 논의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해 온 정례 협의체다.
회의에는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 유동희 한국전력 에너지생태계조성처장을 비롯해 관련 협동조합 이사장 및 전무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맞물리며 원자재 및 전력 비용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시적 최대전력 사용량이 연간 기본요금에 반영되는 '피크연동 요금제'의 산정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 대상 직접전력구매계약(PPA) 지원 확대를 통해 전력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공공조달 제도와 관련해서는 기자재 납기 기준, 납품 방식, 장기 보관 문제 등 현장 애로를 반영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아울러 공급자 관리지침과 시험·검사 기준 등 기술 규정도 산업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양찬회 전무이사는 "탄소중립 강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 속에서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며 "실질적인 상생 협력과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한국전력과의 협의 채널을 통해 전기요금 및 에너지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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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