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수익배분 개선하자"…PP업계, 방미통위에 건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기관 발전을 위해 여론 수렴에 나선 가운데 방송콘텐츠사업자(PP) 업계가 방송콘텐츠 시장의 불합리한 수익 배분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미통위는 향후 3개년의 업무 방향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1기 비전 국민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 또는 단체는 방송, 미디어, 통신 분야 위기 대응 및 미래 대비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나 건의 사항 등을 제언할 수 있다.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진흥협회)는 30일 시급한 과제로 방송 콘텐츠의 낮은 수익배분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PP업계는 콘텐츠–플랫폼 간 수익배분이 불공정하다고 본다. 현재 방송 콘텐츠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인터넷방송(IPTV) 등 유료방송(SO)사업자들은 가입자가 실시간 채널 대가로 납부한 '기본채널수신료' 가운데 일부를 지상파를 포함한 PP사업자에 사용료로 지불한다.

진흥협회에 따르면 산업별 수익배분 비율은 투자배급사가 50~55%, 웹툰 창작자의 경우 70%, 음원 제공자는 65~70% 수준이다. 반면 PP+지상파 등 방송 콘텐츠 제작자가 받는 대가는 41.4%에 불과하다. 방송 콘텐츠 시장만 유독 저작권자에 대한 대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지난 3월 방송학회 정책 세미나에서 "콘텐츠 투자로의 선순환이 전제가 되는 유료방송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지급률을 콘텐츠에 대한 재투자가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광고 감소와 제작비 상승 등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을 반영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콘텐츠 경쟁력 유지가 어렵다는 것이다.

진흥협회는 방미통위에 낮은 수익배분 구조와 '선공급·후계약' 관행으로 거래 안정성이 떨어진다며 상향된 대가 산정 체계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방송콘텐츠에 대한 수익배분 비율을 다른 콘텐츠 산업이나 해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규제 혁신도 주장했다. 진흥협회는 방송콘텐츠 규제 강도를 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전면 전환이 어렵다면 우선 방송광고 규제만이라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