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돈 버는게 능사'란 생각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향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라며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을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은 개인으로부터 예금을 받기도 하지만 국가 발권력(화폐를 발행해 시중에 통화량을 조절하는 권한)을 이용해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이자 수익을 올린다"며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한다"고 했다.


그는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고 다른 금융기관은 못 만들게 제재해서 독점 영업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금융기관들이 독점적 영업 구조 속에서 공공성이 취약해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대출 관행에 대해선 "1등급 상위 신용등급 위주로만 영업하고 중간·저신용층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에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은 위험을 분산하고 평균적으로 비용을 반영하는 시스템인데, 유리한 부분만 취해 영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금융기관이 이러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에 포용금융 의무화를 주문했다. 그는 "서민금융이 갈수록 어려워지던데 서민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포용금융이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걸 계속 주지시켜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최근 '은행은 준공공기관'이라며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데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실장이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고 했는데 제가 길게 얘기한 걸 간단히 줄여주셨다"고 했다.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은행은 국가의 면허 위에서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등에 업고 위기 때면 구제금융의 보호를 받는 준공공기관"이라며 "그 특권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 개입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이라고 적었다.

이날 김 실장이 관련 게시물 게재 후 "욕을 많이 먹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욕 먹을 게 아니다. 실장은 권한이 있으니 뜻대로 하라"고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