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강남 빼고 서울 집값 싹 다 올랐다…이재명은 웃고 있으려나"
이재명 정부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비판
김인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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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집값 상승을 거론하며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시장 불안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 양도할 때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부동산 정책이다.
장 대표는 1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강남만 빼고 서울 집값이 싹 다 다시 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부터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시행된 데 대해 "이재명식 '서지컬 스트라이크'(surgical strike·특정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전술)인가"라며 "죽도록 미워하는 강남은 떨어졌으니 이재명은 웃고 있으려나"라고 적었다.
그는 "오늘부터 부동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더 오를 것"이라며 "너도나도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월세 시장은 이미 갈 데까지 갔다"며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는 작년보다 몇십만원씩 올랐다"고도 했다.
장 대표는 "강북구는 26만원 올라서 99만원, 용산구는 69만원 올라서 무려 313만원"이라며 "선거만 끝나면 (주택) 보유세 올리고, 장특공(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폐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특공이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한 양도차익 중 일정 비율을 공제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적용되며 1세대 1주택자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최대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재명 정부는 장특공이 자산 불평등을 확대하고 투기적 보유를 유인한다는 판단 아래 제도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추진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전반적으로 손질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이 거론된다.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진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곧 죽어도 '부동산 정상화'라고 우긴다"며 "이게 '정상'이라고 믿는 정신 상태가 '비정상'"이라고도 했다.
장 대표는 또 "그나저나 분당 아파트는 광고만 하고 끝내 안 팔 건가"라고 적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물로 내놨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164.25㎡(약 50평)이다. 같은 면적 기준 지난해 9월 마지막 매매가는 29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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