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1만가구 착공' 속도…자치구 정비사업 평가 도입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비사업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 자치구별 정비사업 실행력을 평가해 인허가 처리와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실제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핵심공급 전략사업 85개소 지정과 공정관리 강화를 통해 실제 착공과 입주 시기를 앞당기는 '공급 속도전'을 본격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2021년부터 추진한 신속통합기획 등을 바탕으로 지난 3월까지 27만호의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했다. 이어 올해 2월에는 2026~2028년 8만5000호를 신속 착공하는 계획도 발표했다.


서울시는 목표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치구의 정비사업 실행력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매년 11월 자치구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12월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은 재개발·재건축 등 주요 정비사업이다. 평가 항목은 ▲표준처리기한 준수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여 ▲갈등 조정 ▲적극행정 사례 등 5개 분야 11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정량평가 70점, 정성평가 30점 체계로 운영되며 조직관리와 역량강화 실적에 가점이 부여된다. 반면 '정비사업 정보몽땅' 정보공개 관리가 미흡한 자치구에는 감점이 적용된다.

특히 서울시는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해 인·허가 처리기간을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실제 착공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494개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시·구 공정촉진회의를 운영 중이다.


평가 결과는 S등급 5개 자치구, A등급 10개 자치구, B등급 10개 자치구로 구분해 공개된다. S등급 자치구에는 기관·직원 표창과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우대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A·B등급 자치구 중 우수 직원에게 표창이 수여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성과를 공개해 자치구 책임성과 정책 관심도를 높이겠다"며 공정관리 강화를 통해 주택공급 실행력과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