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매관매직' 김건희에 징역 7년6개월 구형…"사적 거래에 영향력"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15일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수수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디올 가방 등 물품을 몰수하고 추징금 5600만여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김건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의 배우자는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절제와 청렴성이 요구되며 사적인 이해관계와 철저히 거리를 둬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영향력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 국가의 공적 권한과 영향력을 금품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개인 비리의 차원을 넘어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김 여사는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어려운 부패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받은 금품이 단순 친분에 기반한 의례적 선물에 불과하단 취지로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공직을 대가로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다.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등을 청탁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4월과 6월 초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도 있다. 로봇개 사업의 도움을 명목으로 서성빈 드론돔 대표에게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 절차는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이봉관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이배용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 ▲서성빈 드롬돔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