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D-2 '명운 건' 막판 교섭… 타협점 찾을까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투명화와 제도화 등을 놓고 막판 협상에 나선다.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을 이틀 앞두고 벌어지는 협상인만큼 사실상 이날 노사의 교섭이 삼성전자의 명운을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을 재개했다. 노사는 전날 진행된 2차 사후조정 첫 회의에서 8시간 가량 이어진 협상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영업이익 15%와 상한폐지, 성과급 제도화를 주장한 반면 회사는 영업이익 10%와 유연한 성과급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날 진행되는 둘째날 회의에서도 같은 안건을 놓고 끝장 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현재 노사는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접점을 찾아나가고 있다는 게 중노위의 설명이다. 교섭에 단독 조정위원(공익위원)으로 참석 중인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 참석하던 중 취재진을 만나 "일부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노위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사후조정을 진행해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오후 7시까지 웬만하면 끝내겠다"고 말했다.


협상이 예정 시간을 초과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 11~12일 진행된 1차 사후조정도 12일 자정을 넘겨 13일 새벽에 종료됐다.

노사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중노위가 조정안을 권고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타결될 수 있는지를 보고 안될 것 같으면 낼 것"이라며 "아직까지 타결 가능성이 있으니 일단 보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양측이 주장하는 성과급 규모의 중간 범위인 영업이익 12~13% 수준에서 조정안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이를 수용할 지는 노조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동안 노조는 양보없는 일방적인 요구안을 고수하며 총파업 의지를 다져왔기 때문이다.

노조의 파업 명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변수다. 내부적으로는 노노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반도체(DS) 중심의 투쟁 노선에 반발한 완제품(DX)부문 직원들은 전날 수원지방법원에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교섭안에 DX 조합원들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만큼 교섭이 중단돼야 한다는 취지다.

같은날 수원지법은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시장 판결에서 회사의 주장을 상당부분 인용하며 노조가 파업을 진행하더라고 인력이나 작업, 시설 운영 등을 평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 1일당 각각 1억원, 최승호 초기업노조위원장과 우하경 전남노위원장 직무대행에게 각각 하루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노조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실상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해 총파업 강행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으로 관측된다. 노조가 중노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은 단순한 개별 기업의 성과급 투쟁을 넘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며 "노조가 일방적인 요구안을 고집하기보다는 한발 물러나 적절한 범위 내에서 사측과 타협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