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할구역 획정 반대' 군산시민 서명 11만명 돌파

군산시와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가 추진한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 입법 저지 범시민 서명건수가 목표를 초과하며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시는 4월 중순부터 진행한 범시민 서명운동 결과 당초 목표였던 10만명을 넘어 총 11만5000명의 서명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확보된 서명부를 해양수산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 전달하고 법률안 폐기를 촉구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이 기존 해양관할권 체계를 흔들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행 해양 행정이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운영돼 왔음에도 법률안이 새로운 해양경계 기준을 도입하려 한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법상 인정된 '종전 원칙'을 배제한 채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을 우선순위 없이 나열하면서 자치단체마다 상이한 해석과 분쟁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군산시는 새만금신항 해역이 오랜 기간 군산 어민들의 주요 생계 터전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군산 어민들은 신항 조성사업으로 인해 이미 김 양식장 1015ha를 상실했으며 올해 6월 말에는 추가로 550ha를 잃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명운동은 군산시민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군산의 해양관할권과 어민들의 생계 기반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