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학폭 대응 3원칙' 발표…"반성없는 가해자 엄중처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학교폭력 제로(ZERO) 달성을 목표로 피해 학생 보호와 교육적 회복, 악의적 가해자 엄중 처벌을 골자로 한 '경기교육 학교폭력 대응 3원칙'을 20일 발표했다.


임 후보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사안 대응'과 '갈등 해결'을 두 축으로 삼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선량한 다수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 학생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임 후보가 제시한 3대 원칙은 △피해자 보호 우선 △교육적 해결 최선 △반성 없는 가해자 엄중 처벌이다.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관계 회복을 위한 대안적 해결책을 모색한다. 다만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도 뉘우치지 않는 악의적 가해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특히 임 후보는 교육적 해결 시스템인 '화해중재단'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인 화해중재단은 2025년 기준 화해중재 신청 1964건 중 1682건을 성립시켜 85.6%의 화해 성공률을 기록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마음공유 준비학교를 200교로 확대하고, 실천학교 100교, 연구학교 6교를 운영하는 등 교육적 회복 지원 체계를 전방위로 넓혀갈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학교폭력 발생 건수 대비 화해중재 신청 비율 역시 2024년 9.7%에서 2025년 17.5%로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6년에는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 기반을 한층 넓히기 위해 마음공유 준비학교를 200교로 확대하고, 실천학교 100교, 화해중재 연구학교 6교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교육적 회복 지원 체계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동시에 반성 없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임 후보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뉘우침이 없는 악의적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조치 기록을 끝까지 삭제하지 않는 방안을 강력히 검토하겠다"며 "타인에게 깊은 상처를 주면 반드시 무거운 책임을 진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