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호 군포시장 후보 "임대주택 재정난, 정부가 책임을"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하은호 군포시장 후보가 정부의 임대주택 확대 정책으로 인한 시 재정난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과 재정 지원 정상화를 촉구했다.


20일 하은호 후보 측에 따르면 하 후보는 지난 19일 발표한 특별담화에서 "정부의 임대주택 확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한 결과, 시 재정의 53%가 복지 예산으로 투입되고 있다"며 "복지 예산을 시 재정으로 고스란히 감당하다 보니 미래를 위한 다른 분야 사업에 투입할 예산이 고갈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현재 군포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17개 구역(1만5464가구)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시 재정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군포시 일반회계 예산 7930억원 중 절반이 넘는 4200억원(52.97%)이 사회복지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어, 도시 개발과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하 후보는 "시가 정당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교부금 지급 방식을 지적하며 "각 지자체의 특수한 재정 여건과 복지 지출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 시스템을 개선하고, 군포의 상황을 정부에 강력히 전달해 합리적인 재정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하 후보는 이어 "군포는 국가 정책을 가장 앞에서 감당해 온 도시"라며 "이제는 시 혼자 감당하는 구조를 바꿔, 정부가 더 부담하고 책임지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