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감사" "노봉법 나비효과"…삼전 노사 합의, 상반된 여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를 놓고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이재명 정부의 위기관리 성과로 본 반면 야당은 연쇄 파업의 신호탄이라며 우려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0시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공식 선거운동 지원 뒤 기자들과 만나 "위기 관리를 잘하는 이재명 정부"라며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전하며 "힘들었지만 잘 마무리돼 다행이라고 감사드렸다"고 했다. 중동 위기 속에서도 코스피가 오른 점을 들며 외국 자본이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선거운동 전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노력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삼성전자 성과급 문제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성과급을 둘러싼 기업들의 연쇄 파업 문제는 이제 막 시작됐다"고 했다.


그는 카카오 본사와 계열사 5곳이 파업을 예고했고 LG유플러스, 현대중공업, 현대차 등도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런 연쇄 파업을 이재명 정부 들어 처리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나비효과로 규정했다. 이 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교섭 책임을 넓히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위원장은 "학계와 경제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의 나비효과가 본격화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며 "정부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고착화시키는 노란봉투법 재개정 준비에도 즉각 착수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또 다른 평가를 내놨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누구도 완승하지 않았기에 아무도 완패하지 않은 협상"이라고 적었다.

그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하고 나머지는 각각 1년과 2년간 묶는 방식을 두고 노동과 자본의 대립선이 자사주라는 중간 지점에서 만났다고 봤다.

이 대표는 "5만명의 엔지니어가 주주가 됐고 회사는 현금 유출 없이 R&D(연구개발)와 시설투자 여력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이공계 인재가 의대로 쏠리던 흐름이 시장의 힘으로 풀리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도출과 관련해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대승적 결단에 감사하다"며 "끝까지 중재에 임해준 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