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정부가 대기업 이윤 뺏어 나눠준단 건 억측" 논란 진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가) 대기업의 이윤을 뺏어서 나눠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은 억측"이라며 대기업의 초과이윤 분배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노동자 간 격차를 그냥 보고만 있어선 안된다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라며 이 같이 적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의 길고 험난했던 협상이 마침내 마무리됐지만, 우리 사회에 던져진 과제는 무겁다"고 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전통적인 문법을 뛰어넘는 이윤을 둘러싸고 성과급 배분의 공정성, 노사·노노·주주 간 갈등, 자본시장 리스크 등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며 "그만큼 국민의 관심이 높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 정부가 대기업의 이윤을 뺏어 나눠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억측도 있다"며 "이것은 정부의 문제의식과 사회적 대화의 본질을 오역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강제로 관여할 권한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공감하면서 함께 대안을 찾아나가는 사회적 대화의 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점점 더 벌어지는 노동자 간 격차를 그냥 보고만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라며 "원하청 간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전날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부 출입기자들과 차담회를 열고 삼성전자 노사 교섭과 관련,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는 이미 공공재가 됐다"며 다음달 1일 대기업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원·하청 동반성장, 노동시장 내 노동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초과이윤 분배 방안과 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논의해보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