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국·러시아산 '정제유' 수입…UN안보리 상한선 7배 넘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가 결의한 반입 상한선의 7배가 넘는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당국은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에서 유류를 지속해서 수입해 대러 도입량이 연간 상한선(연간 50만 배럴)을 이미 넘어섰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수입량은 제재 상한선의 7배 이상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공식 보고한 정제 유량에 따르면 중국은 정제유 반입 제한량의 96.6%에 달하는 48만3139배럴을 북한에 공급했다. 러시아의 경우 2024년 2월 이후 28개월 동안 대북 정제유 공급 현황을 보고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국제 사회의 제재를 우회해 대규모 정제유를 반입하고 있는 현황이 포착됐다.


북한은 정제유 밀반입뿐만 아니라 북한 선적 또는 중국, 러시아, 제3국 선적 화물을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석탄, 철광석 등의 광물을 반출하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석탄 수출량은 약 150만톤 규모지만 원산지를 러시아산으로 위조해 중국 및 제3국 대상 수출을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반출량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또 2023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화물선, 열차, 수송기 등을 활용해 대규모의 포탄과 화포, 수백 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러시아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방공무기, 전파교란 장비 및 무인기, 미사일, 우주발사체 등 관련 군사기술을 이전 중이다.


지난 5월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러시아 군함들이 북한에 무기를 밀반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선을 호위한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다. 화물선 6척 중 3척(레이디R호·안가라호·마이아-1호)은 북·러 간 군수품 화물 운송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돼 우리 항구에 들어올 수 없도록 2024년 정부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유 의원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우회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단 한 건의 대북 독자 제재를 새롭게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대북 독자 제재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인 5월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175명, 기관·단체 108개, 선박 21척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사유는 ▲무기를 포함한 제재 물자 거래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외화벌이 및 기술 탈취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 등에 관여한 혐의 등이다.

외교부는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정한 정제유 반입 생산을 초과한 대북 반입 행위, 제재 물자 거래 등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관여한 개인·법인·단체·선박을 독자 제재할 수 있다"라며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에 우방국 및 관계 부처와 공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방국 등과 상호 공유되는 정보와 관계 부처 간 협의 사항은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한 정보이므로 관련 현황과 조치 내역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단 한 건의 독자 제재도 시행하지 않았다"라며 "북한의 안보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북 압박 수단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며, 실효성 있는 독자 제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