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헌" 국민의힘 "특검"…'유아독존' 선관위 대수술 예고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초유의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로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의 문제"로 규정하며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은 물론 선관위 권한 조정을 위한 개헌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국민의힘도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선관위의 폐쇄적 운영과 불분명한 책임 구조를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적당히 넘어가면 이런 일이 또 생길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근본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

정치권에서 선관위 개혁 요구가 커지는 배경에는 선관위의 특수한 헌법상 지위가 있다. 선관위는 1960년 3·15 부정선거의 반성적 조치로 설치된 독립 헌법기관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는 대신 감사원의 일반적인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외부 감시 부재가 장기화하면서 폐쇄적 운영과 책임 회피 구조가 굳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아온 관행과 중앙선관위원 9명 중 상임위원이 1명에 그치는 구조도 문제로 꼽힌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최고 결정권자들이 상근하지 않고 본업이 따로 있다 보니 선관위가 주인 없는 기업처럼 방만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며 "선관위원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두거나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겸직하기보다 전직 대법관 등 독립적으로 상근할 수 있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원장 역시 현직 법관이 맡는 경우가 많아 선관위의 책임 구조 불분명 문제도 함께 제기돼 왔다.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한 현직 부장판사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판사가 선관위원장을 맡는다고 해도 실제 선거관리 실무를 직접 지휘하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사무총장과 사무처 직원들이 실무를 맡고 위원장은 선거 당일 보고를 받고 확인·공표하는 역할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장은 명목상·상징적 책임자에 가까운 측면이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구조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선관위 개혁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그간 보여온 부실한 선거관리에 대해 차제에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데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필요한 것을 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공식적으로 밝혔다"며 "국정조사 계획서를 우리도 내고 국민의힘도 냈다고 하니 국정조사를 언제 어떻게 구성하고 내용은 어떻게 할지 빨리 협의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도 열어뒀다. 조 사무총장은 "개헌까지 언급하는 것은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하려면 헌법에 담긴 선관위 업무까지 손보지 않으면 철저한 개혁이 가능하겠느냐는 문제의식 때문"이라며 "국정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특검도 하는 원인 진단 과정에서 개헌까지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정조사 대상이 정치적으로 확장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조 사무총장은 "선거관리와 전혀 관계없는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해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자는 정치적 목적의 국정조사는 적절치 않다"며 "선거와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부실 관리의 원인이 무엇이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것인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선관위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국정조사보다는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에 무게를 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의 선관위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며 "민주당 마음대로 증인을 거르고 진행하려 한다면 그런 국정조사는 하나마나다"라고 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이번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공범"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위해 어디까지 무엇이 문제되는지 밝히려면 국정조사가 아니라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