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빈 기장군수 인수위 '정치 예속화' 논란

민선 9기 우성빈 기장군수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지난 12일 공식 출범했지만 출범과 동시에 인수위 구성의 적절성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특정 정당 지역위원장의 인수위원장 임명을 비롯해 기장군 산하기관 사회복지관장, 현직 이장단장이 인수위원으로 포함되면서 '군정의 정치 예속화'와 '이해충돌 인선'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인수위원장 인선이 있다. 우 당선인은 같은 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최택용 기장군지역위원장을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되는 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는 예산·조직·기능 등 군정 전반을 파악하고 공정한 정책 기조를 수립해야 하는 공적 기구다. 그러나 특정 정당의 지역 책임자를 인수위원장 전면에 내세우면서 군정이 당선인 개인의 철학을 넘어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인수위는 법적 의결기구가 아님에도 기장군청 각 부서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군정 운영 방향을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군청 공무원들이 사실상 특정 정당 지역위원장에게 행정 현황을 보고하는 구도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원칙 침해 논란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당선인의 공약과 정책 방향을 잘 이해하는 인사가 인수위원장을 맡는 것은 자연스럽고 법적으로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인수위원 구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 관장과 이장단장이 인수위원으로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기장군이 설치하고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공공복지시설로 관장은 군수의 인사권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리다. 특히 인수위원으로 임명된 관장은 계약직으로 인사권의 영향이 결정적으로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업무보고를 받는 인수위에 피보고 기관 관련 인사가 동시에 인수위원으로 앉는 것은 감시자와 피감시자가 뒤섞이는 구조적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현직 이장단장의 인수위원 참여를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 않다. 이장은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공익적 직책이지만 동시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신분이다. 특히 현직 이장단장이 인수위에 참여할 경우 주민 여론의 중립성이 왜곡되거나 향후 군정 행정에 편향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논란의 본질이 위법성 여부보다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군민 신뢰 문제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박우식 기장군의원 3선 당선자는 "특정 정당의 현직 지역위원장을 인수위원장으로 앉힌 것은 향후 군정 운영을 특정 정당화하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정당 관계자와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인사들이 참여할 경우 군민들이 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성빈 당선인은 인수위 출범식에서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사람과도, 어떤 단체와도, 어떤 기관과도 타협하겠다"며 "하지만 군민에게 해가 되는 일이라면 끝까지 싸워 군민의 이익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정의 첫 단추인 인수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인사 편중과 이해충돌 논란에 직면하면서 당선인이 내세운 개혁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