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집배원 활용해 폐업 점포 확인한다…부정수급 차단

중소벤처기업부가 우체국 집배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폐업 점포 현장 확인에 나선다. 점포철거비 지원 과정의 부정수급을 막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우정사업본부와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현장확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점포철거비 지원 과정에서 현장 확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점포철거비 지원 단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허위 철거 등 부정수급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중기부는 그동안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FDS(Fraud Detection System) 도입, 전문기관을 통한 서류 심사 강화 등 점포철거비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약은 현장 확인 단계까지 관리 체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는 전국 단위 현장 네트워크를 보유한 우체국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 과정에서 폐업 여부와 점포 철거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기존에는 민간기관이 위촉한 현장점검 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집배원은 담당 구역을 매일 방문하는 업무 특성상 지역 상권과 점포 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실제 폐업 여부와 공실 상태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현장점검 비용은 낮추고 조사 효율성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우선 충청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집배원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장 확인의 정확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책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