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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이 급변하는 글로벌 우주개발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정책 자문기구를 출범시켰다.
우주항공청은 15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미래우주정책포럼' 출범식과 제1회 회의를 열고 국가 우주개발 정책의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래우주정책포럼은 우주개발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전문가 네트워크이자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우주항공청이 운영을 총괄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실무를 맡아 우주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로 활용된다.
특히 이 포럼은 향후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의 정책 소위원회 기능도 함께 수행하며 현장의 정책 수요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첫 회의에서는 글로벌 우주개발 경쟁 심화에 따른 우리나라 대응 전략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우주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우주주권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매·조달 제도 개선, 민간 참여 확대 방안, 우주손해배상법 등 관련 법·제도 정비 과제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과 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포럼 출범은 정부 주도의 우주개발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간과 전문가가 함께 정책을 설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 현안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변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며 "산업 현장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우주개발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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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황철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