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관위 개혁 TF 가동…"상임위원 확대, 필요하면 개헌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발생한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선거관리제도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확대, 독립 감사기구 설치 등을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개헌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TF'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등 관계자들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보고를 받았다.

TF 위원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시을)은 공개 발언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참정권이 침해된 참담한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 TF가 총력을 다하겠다"며 "지난 첫 회의에서 선거관리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견제와 감시를 받지 못했다"며 "선관위의 책임성과 견제장치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현행 헌법의 한계 역시 개헌을 통해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은 선관위 개혁을 입법과 개헌으로 나눠 추진하는 '2단계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원장의 상임제도 도입, 상임위원 확대, 내부 독립 감사기구 설치 등 입법을 통한 개혁은 올해 정기국회까지 1단계로 추진하고 감사원 감사제도 명시 등 개헌이 필요한 문제는 내년 초 2단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공개 회의 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가 잠시라도 중단됐다가 재개된 곳은 26개 투표소이며 지역으로는 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 등 5개 지역"이라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서울 송파구의 경우 16개 투표소 정도가 오후 6시 이후까지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투표 마감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를 허용하는 것이 법상 가능하지만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장시간 지속되면서 투표가 길게 연장된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투표용지 인쇄 하한 기준을 낮춘 결정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선관위는 축소 인쇄를 검토하게 된 배경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현장 상황 운영 능력과 결부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별 사전투표 편차가 존재하고 투표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잔여 용지 수량을 사전에 파악하고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현장 판단 능력이 부족했다"며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이 나타날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구체적 매뉴얼을 만들지 못한 점을 뼈아프고 참담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재발 방지책으로 ▲투표용지 산정 기준 전면 재검토 ▲투표소별 잔여 수량 모니터링 및 즉각 보고 체계 구축 ▲추가 배부 절차 표준화 ▲선거일 현장대응 인력 보강 ▲비상상황 대응훈련 정례화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이 원내대변인은 "선관위 보고만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은 아니다"라며 "선관위법과 공직선거법 등 검토해야 할 법이 여러 가지이고 독립 헌법기관으로서 감시·감독에서 벗어나 있었던 한계가 있는 만큼 필요하면 개헌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TF는 오는 17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회의부터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1차적으로 TF 차원의 안을 만들고 국정조사에서 나오는 내용을 종합해 하나의 안으로 갈 수도 있다"며 "당론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