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천] 가맹분쟁 겪는 소상공인에 법률상담 지원 등

인천광역시가 가맹본부와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점포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법률상담 지원에 나선다.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 청구와 복잡한 소송 절차 부담까지 떠안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실질적인 권익 보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1인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생계 현장을 비우고 분쟁 절차를 직접 챙기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인천시는 공무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제도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피해를 보고도 대응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영업에 지장 없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정이 먼저 현장으로 찾아가는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분쟁조정 신청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방문·등기우편 접수 모두 가능하다. 분쟁조정 제도는 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어 소상공인이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 '제35회 서울가요대상' 인천 개최


대한민국 대표 K팝 시상식인 '제35회 서울가요대상'이 오는 20일 인천에서 열린다.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이날 인스파이어리조트 아레나에서 '제35회 서울가요대상'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오후 4시 레드카펫을 시작으로 오후 6시부터 본 시상식이 진행된다.


올해로 35회째를 맞는 서울가요대상은 국내 최고 권위의 대중가요 시상식 중 하나로, 2025년 가요계를 빛낸 최정상급 K팝 아티스트와 문화예술 셀럽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번 시상식에는 다영, 드래곤포니, 르세라핌, 모디세이, 보이넥스트도어를 비롯해 한로로, 권은비 등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출연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현장 관람객은 7500명 규모로 이 가운데 15개국에서 약 3000명의 해외 팬들이 인천을 찾는다.

◇ 서구, 38년 만에 '서해구'로 새 출발

인천 서구가 오는 7월1일부터 새로운 명칭인 '서해구(西海區)'로 공식 출범한다.

서구는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6월2일 공포되면서 구 명칭 변경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구는 1988년 북구에서 분리된 이후 38년간 사용해 온 방위식 행정 명칭을 내려놓고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은 '서해구'라는 새 이름으로 출범하게 된다.

이번 명칭 변경은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7월 1일부터 경인아라뱃길을 기준으로 기존 서구가 서해구와 검단구로 분리되는 시점에 맞춰 추진됐다.

인구 66만 명 규모로 전국 최대 인구 자치구인 서구는 지난해 4월 명칭 변경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명칭 공모와 주민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새 이름을 선정했다. 주민 선호도 조사에서는 '서해구'가 58.5%의 지지를 얻어 최종 명칭으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