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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가 추진 중인 만덕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부지 선정 과정과 토지 보상 절차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정명희 북구청장 당선인은 해당 사업의 추가경정예산 5억원 심의 중단을 요구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22일 정명희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북구청은 만덕동 424의 1~3번지 일대 3557㎡ 부지에 총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해 1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토지 보상비로만 52억원이 지급됐다.
인수위는 해당 부지가 주택밀집지역에서 250m 이상 떨어진 산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진입도로도 협소해 공영주차장 입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들의 실제 이용 가능성이 낮고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인수위는 토지 매입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지는 1970년부터 A씨 일가가 소유해 왔으나 북구청이 사업을 추진하기 불과 4개월 전인 2024년 5월 화명동에 거주하는 B씨 부부가 36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북구청이 해당 부지를 52억원에 매입하면서 B씨 부부는 16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B씨 부부가 토지를 매입할 당시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였으나 북구청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도 확인됐다.
인수위는 사업 추진 직전 토지 거래가 이뤄졌고 단기간 내 용도지역 변경까지 진행된 점을 들어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며 특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인수위 이전에 북구의회에서도 이미 지적됐다. 손분연 의원은 2024년 12월6일 제275회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와 2025년 11월18일 제281회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행정 사무감사에서 "주택밀집지역이라 보기 어렵다"며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해서 차량교행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북구청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오태원 북구청장이 추천했다.
정명희 당선인은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적합한 부지가 아니라는 점이 한눈에 보였다"며 "사업 추진 경위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구청이 추경에 5억원 예산을 올렸던데 중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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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동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영남지사 김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