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정용 전기 요금은 13분기 연속, 산업용은 7분기 연속 동결했다. 사진은 서울 상권거리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국제연료가격 하락에도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13분기 연속, 산업용은 7분기 연속 동결된다.


한국전력은 3분기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며 최근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연료비 조정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브렌트유 등의 평균 가격을 토대로 한전의 재무 상황, 과거 미조정 상황 등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한전은 2022년 3분기부터 국제연료비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줄곧 최대치인 +5원을 반영해 왔다. 이번 3~5월 연료비만으로 산정한 조정단가는 kWh당 -3.4원으로 산정됐으나 최종적으로 동결됐다.


한전 관계자는 "정부가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2026년 2분기와 동일하게 kWh당 +5원을 적용할 것을 통보했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전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 국제 가스 시세가 급등했음에도 민생을 고려한 요금 동결 조치 등의 영향으로 약 34조원 이상의 누적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연료비 조정요금을 동결한 상태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면 다른 요금 구성 요소들을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관련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물가 안정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동결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 모두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에 사활을 거는 각오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온전한 개통, 에너지 공급망의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앞으로도 상당 시일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