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산단 공론화는 사업 흔들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무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국가 반도체산업 정책 공론화' 주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이상일 시장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이미 국가정책으로 결정돼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프로젝트를 공론화 명분으로 시민사회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여 흔들려는 의도라면 용인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기업의 투자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지 소위 시민사회라는 곳이 관여할 일은 아니다"며 "현 정권이 공론화를 내세워 사실상 감 놔라, 배 놔라 식으로 개입하는 것을 국민이 얼마나 동의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론화 주장이 반도체 팹(Fab) 지방 이전을 요구하는 친정권 지역을 의식한 정치적 의도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미국, 대만 등 반도체 선도국 중 대규모 투자나 입지 선정을 시민사회의 공론화나 다수결로 결정한 사례는 없다"며 "반도체는 전력, 용수, 전문 인력 등 공급망의 효율성을 기업이 종합 고려해 자율 판단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용인 국가산단 지역은 지난해 12월부터 토지보상이 진행 중이며,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도 환경단체가 제기한 국가산단 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하며 사법적 적법성을 확인했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산단 지역에선 지난해 12월22일부터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국가산단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돼야 대한민국이 반도체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데도 지난해 12월부터 집권세력이 국가산단 프로젝트 진행을 방해하는 일들을 계속 벌이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월 일부 환경단체가 제기한 국가산단 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국가산단 승인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행정부가 결정했고 사법부가 적법성을 확인했으며 보상도 진행 중인 국책사업을 정부기구가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법적 안정성과 국가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임을 사회대개혁위원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