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CEO 만난 이찬진 금감원장 "신뢰 회복·내부통제 강화 당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 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시장 신뢰 회복과 전사적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2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금융감독원장-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가상자산산업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 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시장은 중동사태와 증시로의 머니무브 등 여러 시장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다소 침체된 모습이었다"며 "또한 일부 거래소에서 발생했던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는 등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금융산업과의 융합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으며 자산 토큰화의 제도 정비가 진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산업의 저변도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와 성장의 길목에서 가상자산 산업이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건강한 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우선 그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제도권 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전사적인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곳만이 시장의 선택을 받고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과거 사례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며 "시장 신뢰의 근간은 강력한 공적 규제나 사후적인 제재에 앞서 회사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통제 체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부통제체계 작동 핵심은 이를 중시하는 구성원들의 인식과 문화에 있으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CEO분들께서 그 방향키를 잡고 계신다고 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전사적 내부통제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그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제정에 앞서 최근 특정금융정보법, 외국환거래법 등의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율체계가 속속 정비되고 있다"며 "가상자산 산업을 둘러싼 여러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법규의 개정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해 규제 준수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 강화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가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고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규모도 더욱 대형화되고 그 유형도 한층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불공정거래 근절의 일선에 있는 거래소도 불공정거래 예방 및 적발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시장감시 역량 제고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금감원 차원의 대응 방향도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장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조사시스템을 한층 고도화하는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자 보호도 최우선 가치로 제시했다. 이 원장은 "이용자는 단순히 이익 창출의 대상이 아닌 상생과 성장의 파트너"라며 "이용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주장하기에 앞서 이용자 관점에서 적합한 상품인지, 관련 정보가 충분한지, 이용자 피해 예방·구제체계는 합리적인지 등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실적만을 추구하는 고위험 상품 출시와 자극적인 이벤트, 충분치 않은 정보의 늑장 공시, 선의의 이용자에 대한 피해 전가 등은 결국 이용자의 신뢰를 상실하는 길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투기의 대상으로만 인식되던 가상자산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독 당국과 업계가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가상자산 산업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