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경기 하남시장. /사진제공=하남시


경기 하남시가 미군 반환기지 '캠프콜번'의 개발 규제를 해소하고 첨단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한 공로로 경기도 주관 '2026년 시군 규제혁신 우수 합리화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전체 면적의 71.85%가 개발제한구역(GB)인 하남시는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가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하산곡동 일원의 캠프콜번(약 25만㎡)은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과도하게 강화된 '경기도 GB 해제 통합지침' 탓에 사업성이 떨어져 수차례 민간사업자 공모가 유찰되는 등 장기간 방치돼 왔다.

이에 이현재 하남시장을 비롯한 시 실무진은 경기도 실무부서 협의와 국회 토론회 등을 거치며 끈질기게 규제 개선을 호소했다. 그 결과 경기도 지침이 전격 개정되면서 의무 확보 비율이었던 임대주택(45~50%→35% 이상), 공원·녹지(17%→12% 이상), 중소기업 전용단지(13%→10% 이상) 기준이 국토부 수준으로 합리화됐다.


이번 규제 완화로 토지이용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300억원 이상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지침 개정 이후 신속히 공모를 재개해 선경이엔씨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현재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에 대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가로막던 규제를 깨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하며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라며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의 후속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