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2027년 회계 기준 연결자산 10조원 이상부터 의무화"

ESG(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당정협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46-3)로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해왔으며 지난 2월25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의견수렴안'을 발표한 뒤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글로벌 기관투자자, 시민·사회단체, 전문직단체, 경제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은 투자정보로서의 유용성 측면에서 공시 대상의 확대 등을 요청했다.


국회에서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적극적인 제도 설계를 요구했다.

중동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기후·에너지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가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과제로 부상됐다.


기후를 비롯한 ESG는 더 이상 기업 윤리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에 당정은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정보 수요 대응과 국가적 과제인 녹색전환의 뒷받침을 위해 공시로드맵을 보다 전향적으로 수정하고 관계부처·유관기관의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가동,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적극 유도해나가기로 협의했다.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최종안을 살펴보면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대상인 주요 코스피 상장사가 공시 대상에 빠르게 편입될 수 있도록 공시대상을 확대한다. 2028년(2027년 회계 기준)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코스피 상장사부터 공시를 시작한다.

당정은 이후 2029년 5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며 2028~2029년 공시 상황을 평가해 2030년 2조원까지 추가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연결공시의 제도적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공시 첫해에 한해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초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공시는 2028년(2027년 회계 기준)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하며 당정은 이를 위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시책임과 신뢰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책제도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법정공시로서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시 제3자 인증도 제도화한다. * 직접 배출(스코프1), 에너지 소비 등 간접배출(스코프2),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스코프3) 등 각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시대상별로 3년 유예한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당정협의회에 함께한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공시 요구와 글로벌 기후·환경 규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역량 제고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를 통해 공시기준 적용과 관련된 실무 지원 뿐 만 아니라 기업이 기후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식별·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경영·관리체계 정비(컨설팅), 관련 데이터 산정·관리 인프라 구축방안 등도 종합적으로 살폈다.

이억원 금융위 위원장은 "금융위는 관계 부처, 이해관계 그룹들과 추가적 협의를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공시 이행을 이끌어나가는 방향으로 로드맵 수정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ESG 공시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신뢰성 있는 공시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 지원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초안은 2021년부터 글로벌 논의 속도 및 국내외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보완해 올 2월 발표됐다.

금융위는 2021년 1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의 의무화 일정을 처음 제시한 바 있으며 이후 공시기준에 대한 국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해당 계획의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