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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재정난으로 오는 16일부터 인천e음 캐시백 지급을 전면 중단하고 재정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혁에 착수한다.
인천시는 10일 재정 건전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시 실무진이 참여하는 '재정예산개혁TF'를 출범시키고 재정 구조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찬대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9기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확인한 인천시 재정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엄중하다"며 "재정의 현주소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인천e음 예산을 지난해보다 1000억원이 늘어난 2581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된 정책으로 예산이 다음 주 중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연말까지 캐시백을 지급할 수 없어 16일부터 인천e음 캐시백 지급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인수위원회의 재정 점검 결과도 공개됐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필수 사업비는 6441억원, 민선9기 임기 동안 부담해야 할 정책사업 예산은 약 1조4000억원, 기금 상환 등을 포함한 향후 재정 부담은 약 5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단기 재원 확보보다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와 시 실무진이 참여하는 재정예산개혁TF를 즉시 가동한다.
시는 재정 여건에 맞지 않는 사업을 재검토하고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정 상황을 종합 점검하는 동안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도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게 돼 송구하다"며 "공약을 서둘러 추진하기보다 누적된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것이 시민에 대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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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진영 기자
안녕하세요. 박진영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