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메가특구 특별법 연내 처리…반도체 '미래대응기금'은 정부 입법"

당정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 등 관련 입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해 하반기 논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응기금은 정부안을 논의하고 있고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반도체 ▲피지컬 AI(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등을 통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은 관련 예산과 세제 등 입법 사항들이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원래 계획했던 세입보다 추가되는 세수가 확보되는 것이 가시화된 게 맞다"며 "미래대응기금을 3대 성장과 청년 관련 부분에 녹여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인적 자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기금을 신설해 미래를 내다보는 방식으로 집행하자는 것이 정부 내 공감대이고 의원들 역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다만 한 정책위의장은 "그간 추가 세수가 들어오면 특별교부금과 교부세로 지방과 교육청에 내려가는 것들이 있었다"며 "이를 기대하는 지방정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런 점을 감안해 기금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에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정리되면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이니 하반기 내에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세제 개편안에 공급과 금융 개선 내용이 함께 담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대책이 세금 중심의 규제 일변도가 아닌 세제·공급·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패키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은 특별히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을 강조하였다"며 "돈이 시장에 많이 풀려 있어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만 (정부에) 청년층이나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꼼꼼한 공급 대책들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나 공급 등 다음 부동산 대책을 언제 내놓을지 논의됐느냐'는 질문을 받고 "부동산 관련 전체 토론회가 끝나면 정부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그런 것들이 나올 때 공급에 조금 더 촘촘한 내용 또는 금융과 관련한 개선 내용이 같이 발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전력 수급 계획과 관련해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돼 12차 전기본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2차 전기본을 수정·보완해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김성환 장관도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를 확보해 가는 과정에서 ESS(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 간헐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전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가 모두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기 어려운 전력 수요를 원전으로 보완하는 방안이 12차 전기본에 담길지 주목된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올해를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전략적 경제 협력과 품목별 맞춤형 대책으로 튼튼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조세 지출의 전면 재검토와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재정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당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등 관련 입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 지속 가능한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