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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였던 A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지 이목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14일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A씨 측은 지난 7일 재판부에 송민호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송민호는 A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다.
A씨 측은 그동안 일부 근태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송민호와 사전에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해 허위 기록을 작성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증인신문에서 송민호의 진술이 A씨의 공모 혐의 입증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송민호의 근무 이탈에 관리자 A씨도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송민호가 늦잠이나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A씨가 이를 허락했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복무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복무 기간 중 약 4분의 1에 달하는 총 102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난해 12월 말 두 사람은 불구속 기소됐다.
송민호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저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데 결코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든다. 내 선택에 큰 후회만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만약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라며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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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