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으로 지방 성장엔진 키운다…'5극 3특' 지원 강화

금융당국이 국민성장펀드의 지역 투입 규모를 연간 12조원에서 16조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지역전용펀드를 신설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자금공급 목표도 오는 2028년 164조원까지 늘리고 민간 금융회사의 지역 자금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방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5극 3특 미래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운용 규모 확대에 맞춰 지역 투입 규모를 현행 12조원에서 16조원으로 늘리고, 지역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5년간 1조원 규모의 지역전용펀드도 새로 조성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자금공급 목표도 높인다. 지난해 기준 4개 정책금융기관이 전체 공급액의 40%인 100조원을 지방에 공급하고 있지만, 이를 2028년까지 6개 기관, 164조원, 45%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기업과 산업을 우대하는 전용 정책금융상품도 추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지역 대표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성장엔진 우대보증'을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은행의 출연을 통해 지자체가 추천한 5극 3특 산업별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 기업의 금융 애로를 직접 듣기 위한 현장 접점도 넓힌다. 6개 정책금융기관이 합동으로 지역 현장을 방문하는 '정책금융 동행'을 권역별로 매분기 개최해 지방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등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민간금융의 지방 자금공급을 늘리기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금융위는 지역경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지역 밀착형 민생금융 3종 패키지'를 시행한다.


카드 등 각종 멤버십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독거노인 등 지역 취약계층에는 상생보험과 헬스케어 등 비금융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한다. 은행 점포가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을 통해 저금리 은행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도 시행한다.

금융회사의 지방 자금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지방은행은 인터넷전문은행과 공동대출을 통해 지방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을 공급하고, 저축은행에는 지방 차주에 대한 추가 대출한도를 부여한다. 상호금융의 지방대출 실적은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한다.

아울러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도 손질한다. 상대평가 확대 등으로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고 경영실태평가 반영 비중도 대폭 확대해 금융기관의 지역 자금공급과 지방 중소기업·서민대출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창업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제재면책 근거를 마련한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지방금융 실적을 포함한 '생산적 금융 팩트북(Fact Book)'도 발간해 금융회사별 성과에 대한 시장 평가를 강화한다.

지역 창업과 상생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민관 협력도 확대한다. 현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보, 디캠프 등이 전국 18곳에서 운영 중인 창업·보육 플랫폼을 올해 7월 광주에 추가 개소하고 하반기에는 대구와 전주, 2029년에는 천안에도 새로 설치한다.

오는 8월에는 신보와 기업은행이 '스타트업 빌드업' 보증부대출을 신설해 신용도와 사업성이 다소 부족한 창업 3년 이내 초기 스타트업에도 정책금융 이용 기회를 제공한다.

국민성장펀드 지원과 연계한 상생방안도 오는 9월 체계화한다. 특례보증 출연과 협력업체 컨설팅 등을 통해 지역·중소 협력사의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금융회사 출자를 바탕으로 임팩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투자펀드도 올해 4분기부터 조성해 향후 3년간 15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