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산불 이재민 주택' 호우침수… "안전성 재점검 필요"

지난해 3월 경북 북부를 휩쓴 초대형 산불 이후 조성된 안동지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일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되면서 이동식 임시주택의 안전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 결과에 따르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또 다시 폭우로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임시주거시설의 입지 선정과 설치 과정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동시는 지난해 산불로 주택 4500여 채가 소실되고 3323세대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신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공동부지 중심의 선진이동형주택 조성 방식을 추진했다.


공동부지는 전기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일괄 구축할 수 있고 공사 기간 단축이 가능해 조기 입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전체 954동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동식주택을 공동부지에 설치했다.

반면 일부 이재민들은 농지와 과수원 관리, 기존 공동체 유지, 향후 주택 재건축 편의성 등을 이유로 개인 소유 토지 내 설치를 요구해 왔다.


행정안전부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역시 원칙적으로 입주자 소유 토지 설치를 우선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진입도로와 기반시설 확보, 안전성 등을 고려해 공동부지 설치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8~19일 경북 북부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일부 공동부지가 침수되고 이동식 임시주택 내부까지 빗물이 유입되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현장에는 토사와 진흙이 유입됐으며 일부 주민들은 다시 긴급 대피하는 등 산불 이후 어렵게 되찾은 일상이 또 한 번 흔들리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호우가 기록적인 자연재해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임시주거시설이 수개월에서 수년간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극한호우와 같은 복합재난 가능성까지 고려한 입지 선정과 안전성 검토가 보다 면밀하게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운영지침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안전성·접근성·재난 위험 요소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강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현행 임시주거시설 설치 기준과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침수 피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재난 이후 임시주거시설의 입지 선정과 설치 기준, 안전성 검증 체계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행정기관과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객관적인 조사와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유사 피해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