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치유의 숲 등 특혜성 여부 조사 착수

기장군이 치유의 숲 등 일부 사업의 특혜성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지난 2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장군에서 특정인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특혜성 부정 부패 의심 사업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 군수는 군수 직속 TF를 구성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대표적인 사례로 두 가지 사업을 소개했다.


첫 번째는 장안읍 명례리 '치유의 숲' 사업이다. 우 군수는 해당 사업이 송전선로 아래 위치해 이용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진출입로 개설과 부대시설 조성 등에 약 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또 진출입로로 인해 인접 토지의 개발 가치를 높여 특정 토지소유주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으며 사업비를 최초에는 낮게 책정해 투자심사를 피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다만 기자회견에서는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나 관련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일광읍 화전리 도로 개설사업이다. 우 군수는 동부산농협 기자재센터 진입도로를 국도까지 연장하면서 주변 맹지의 가치가 상승하도록 설계됐으며 결과적으로 일부 토지소유주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사업이 소수 이용자를 위한 사업임에도 군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8억원 중 동부산농협이 9억원을 지원하면서 추진되고 있으며 아직 착공이전 단계이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을 두고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기자회견에서 제시된 내용은 대부분 '의심된다', '의혹이 있다', '혜택이 돌아갔다고 판단된다'는 수준의 주장으로 일반적으로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공익적 문제 제기를 할 때 제기하는 수준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라면 전수조사를 먼저 실시해 결과를 토대로 위법 여부와 문제점을 발표하는 것이 순서라는 지적이다.